배우자 및 경찰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2. 11:20경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이혼을 요구하자,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11:4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과 H이 피해자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고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의 팔을 붙잡아 비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