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9. 5. 선고 2011고합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및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지적장애 2급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우연히 알게 됨.
2011. 3.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유두를 빠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2011. 6. 30.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합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피고인

검사

이규원(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점은 무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논산시 C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자신의 E 카이런 승용차에 태워 논산시내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언행으로 보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논산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운데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태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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