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5. 21:55경 논산시 취암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와 D가 탑승한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