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3. 23. 선고 2021고단3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신충섭(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4:56경 남양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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