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한 체크카드 교부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5.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당의 채권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완료된 후 돌려주겠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