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9. 18. 선고 2020고단364 판결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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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C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피해자 BA에게 0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 카드론 대출 후 현금 전달 시 저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약속하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0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연 2.6%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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