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함.
• 반대 방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남, 75세)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