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3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관련 법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음주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함.
야간에 산 속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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