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 미흡 피해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함.

사실관계

2019. 2. 28. 22:49경 공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승용차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후진하려 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후진을 막고, 피고인 B는 사고 부위를 촬영함.
피해자가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B는 **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22:4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내려서 사고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각 승용차의 사고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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