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8. 18: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19세, 남)과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고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