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정13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8: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D(19세, 남)이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문을 세게 닫고 내리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병신새끼", "가까운 거리 타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