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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0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수(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정원 소유인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작업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넓힌 사실, 잠시 후 현장에 온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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