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 미이행에 따른 산지 훼손 사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작업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18. 2.경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기존 작업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산지가 훼손됨.
•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넓힌 사실이 확인됨.
•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