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14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사
윤기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뒤에 있는 밭에서, 양파를 심기 위해 밭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4세)를 발견하고, "나하고 한번 하자.""뽀뽀라도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었고, 다시 한번 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