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3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E 책임연구원, 피해자 F는 2014. 8. 1.부터 E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함.
- 2016. 4. 12. 세미나 참석 후 저녁 식사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행 고속버스에 탑승함.
-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는 피해자의 손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기선(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7세)는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위 E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4.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 I에 있는 J로 가 피해자와 함께 대전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대전을 향해 가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손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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