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340,431(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게소 매장 입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5.경 피해자 E에게 D휴게소 'F' 매장 창업을 빙자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H에게 K휴게소 빙수 매장 입점을 빙자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M에게 N고속도로 D휴게소 수제어묵 매장 운영을 빙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0, 431(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윤기선(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2015. 1. 25.경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D휴게소에서 'F' 매장을 개장하여, 매달 순수익의 70%를 지급하고 그 순수익의 70%가 4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월 4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창업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업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장을 개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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