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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411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홍종희(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에게 "내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였는데 같이 자기도 했다. 헤어진 뒤에도 많이 잠을 잤다. 헤어졌는데도 여러 번 따먹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따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2차 경찰 진술조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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