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선거브로커로 활동함.
• 공직선거법위반: 2014. 4. 24.경부터 2014. 5. 27.경까지 H 후보의 선거사무장 I으로부터 연설문 작성, 선거 관련 정보제공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1,500만 원을 수수함.
• 무고: 2014. 5. 2.경 M으로부터 800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