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4. 17. 선고 2014고정154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밤 절도 혐의 무죄 판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의 밤 절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밤 농장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증명 정도

쟁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4 절도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밤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을 소쿠리에 주워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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