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과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0년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2. 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함.
• 보령시 C병원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