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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9 무고
피고인
A
검사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1. 11. C를 만나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나오던 중 저녁 6~7시경 문 앞에서 업주 남편을 만났는데, 나를 밀어붙여서 다리를 다치고 무릎 밑이 긁히고 멍이 심하게 들었다. 피고소인을 폭행(넘어뜨려서 다 침)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내어놓으라면서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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