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1. 7. 선고 2013고정1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명예훼손

벌금 1,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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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장로들의 공동상해 및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E교회 장로들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임시목사였음.
공동상해: 2013. 1. 13. 04:40경, 피고인들은 E교회 교육관 강당 1층에서 새벽예배 중 임시목사 인정 여부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예배를 드리려 하자, 예배 인도 자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 F이 나가지 않자, 피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원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고, 피해자 F(50세)은 위 교회 임시목 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3. 04:40경 위 교회 교육관 강당 1층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하던 중 임시목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예배인도 자격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나가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고 위 강당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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