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1. 21. 선고 2013고단343,2014고단145(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3, 2014고단1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석, 이주현(각 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 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주)건희 크레디트의 F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