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0. 8. 선고 2013고단203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시 가장동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함.
- 피고인은 남편을 상대로 승소 시 승소금액의 20%를 지불하고, 소송 포기 시 차용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위자료 소송 승소 가능성 및 금액이 불명확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0. 8. 31.경 수표 500만 원, 2010. 9. 초순경 현금 500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3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석(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8.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시 가장동 상호미상의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남편과의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을 상대로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20%를 지불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차용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자료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과 승소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자료 소송에 승소하지 않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