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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03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석(기소), 서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전시 가장동 상호미상의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남편과의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을 상대로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20%를 지불하고 소송을 포기하고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차용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자료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과 승소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자료 소송에 승소하지 않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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