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장비 대금 미지급 관련 폭행, 감금,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친형제이며 D과 함께 건설업을 영위함.
2011. 2. 22. 새벽,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러시아 중장비 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함.
같은 날,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폭행당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F 사무실로 데려가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병원 요청을 무시한 채 감금함.
피고인 A은 사무실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이정호(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친형제들로 공주시 E에서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새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 (62세)이 러시아에서 판매한 피고인들의 중장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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