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10. 26. 선고 2011고정83,2012고정37(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주장자의 건조물 침입 및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C, D, E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 및 피고인 B, A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 A은 기룡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매 소식에 유치권 확보를 위해 공사 현장에 침입함.
2011. 3. 15.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 열쇠를 손으로 비틀어 뜯고 침입함.
2011. 3. 25. 피해자 I 주식회사 관리의 공사현장 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2고정37(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재물손괴
바. 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마. B
3. 가. 라. 바. C
4. 라. D
5. 라. 바. E

검사

이정호(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D, E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1고정83]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기룡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2008. 6. 24.부터 공사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매처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3. 15. 14:25경 공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밀린 공사대금의 유치권 확보를 위해 함석 울타리를 통하여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열쇠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37]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은 2011. 3. 25. 16:00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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