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1노10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4년으로 감형함.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성범죄를 저지름.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도 저지름.
모든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
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소정, 성혜진(기소), 김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합45, 2021고합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 받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누범 가중의 기초가 되는 전과 외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개정의 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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