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누10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도에 지출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2항 및 그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함.
- 원고는 2012년 10월 1일 회사 분할을 하였으며, 분할 전후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내역이 존재함.
- 원고는 분할법인으로서 분할 전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와 분할 후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103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세종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한 사업연도 2012년(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법인세 913,883,85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4쪽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사업연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2,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