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