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9재나18 판결 보증금
재심청구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10호)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함.
-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04. 7. 8.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2005. 4. 2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음.
- 2005. 6. 24.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2005. 6.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재나18 보증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공제조합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2,8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3.부터 재심대상판결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170원을 2001. 1. 8.부터 재심대상판결의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