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누12089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에 주택사업금융보증료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고 보증료를 납부하였음.
원고는 대출금 변제기 도래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음.
원고는 납부한 보증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과세표준에 주택사업금융보증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유사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1208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9구합100454 판결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 중 세액 76,530원 및 46,6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