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11584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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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된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M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였고, AM 주식회사는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함.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5. 및 2018. 3. 9. 두 차례에 걸쳐 ...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584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탈퇴)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AL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1067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5.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3.9.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2. 11. 접수 제457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3. 15. 접수 제99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 아래의 중에서 '보증한도액' 란 순번 6의 "없음"을 "2,500,000,000원"으로, 순번 9의 "없음"을 "450,000,000원"으로, '대출금액'란 합계의 "7,064,740,000원"을 "7,061,4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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