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재나1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10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대 1,074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전 1293m2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