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재나1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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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재심대상판결), 해당 판결정본은 2018. 2. 21.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10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대 1,074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전 1293m2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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