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135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구호 및 신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이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쟁점: 원고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상해진단서 및 진술이 허위이므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법리: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및 신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135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단628 판결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을 당초 2018. 3. 17.로 기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상자구호 및 신고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면 마지막행의 "2018. 2. 8."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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