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10284 판결 보상금증액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 일괄 평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제 평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중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B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자로서 2014. 12. 18. 사업인정 고시함.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원고 소유 D 대지 및 E 주차장(이 사건 수용토지)을 수용 개시일 2015. 4. 23.로 하여 679,263,100원...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10284 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900,320,05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69,141,9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369,141,950원)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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