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8노2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협박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미확정 판결의 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5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신애(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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