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나20 판결 근저당권말소

변경(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사기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 F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공장을 건설한다며 원고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F은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 피고 G, H과 공모하여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등은 매매대금 입금 및 공장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믿고 서류에...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 근저당권말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E
2.F
3. G
4. H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684 판결

변론종결

2018.4.25.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B,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각 '원고 A'를 '원고'로, 각 '원고 B'를 '선정자 B'로, 각 '원고 C'를'선정자 C'로, 각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선정자 B, C,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4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