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15855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4. 6. 피고회사에 4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함.
C은 구속된 후 자신의 딸 J를 통해 원고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2011.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주식양도담보계약 관련)를 작성해 줌.
원고는 2011. 3. 28.경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함.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5855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가합10198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식(제1심 공동피고 C 명의 208,000주, 제1심 공동피고 D 명의 83,000주,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와 위 40억 원에 대한 금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서류(갑 제8호증)는 원고의 C에 대한 고소취하라는 정지조건부 의사표시 내지 고소취하를 대가로 하는 쌍무계약의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C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을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C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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