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14364,2018나14371(병합),2018나14401(병합),2018나14388(병합),2018나14395(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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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및 4/3조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소속 생산기능직 근로자들로,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제1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환송 전 항소심도 유사한 판단을 내림.
대법원은 4/3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4364 임금
2018나14371(병합) 임금
2018나14401(병합) 임금
2018나14388(병합) 임금
2018나14395(병합)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W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6234, 2013가합6746 (병합), 2013가합8032(병합), 2013가합8223(병합), 2013가합8582
(병합), 2013가합8599(병합), 2013가합8605(병합), 2014가합615
(병합), 2014가합622(병합)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4나13806, 13844(병합), 13868(병합), 13820(병합), 13851(병합), 13882(병합), 13875(병합), 13813(병
합), 13837(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9.28. 선고 2016다212814, 2016다212821(병합), 2016 다212838(병합), 2016다212845(병합), 2016다21285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해당 원고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의 해당 원고별 이 법원 감축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생산기능직 근로자 69명은 제1심 공동원고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 수당(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아래 제2의 라.항의 이 사건 청구기간의 야간 ·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4/3조 보상수당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뻰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근속수당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및 정기휴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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