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13002 판결 공사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1차수 계약 중 1차 변경계약에서 1차수 공사기간 90일 및 총 공사기간 90일이 연장되고, 2차 변경계약에서 1차수 공사기간 134일이 연장됨.
2차수 계약 중 1차 변경계약에서는 2차수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채 총공사기간만이 293일 연장됨.
원고들은 1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2012. 6. 29.부터 2014. 2. 14.까지, 2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2014. 5. 12.부터...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300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2. 동일건설 주식회사
3.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103945 판결

변론종결

2018. 11.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의 표 중 차수 '1차', 구분(계약 일) '1차 변경계약(2013. 4. 10.)', 총공사대금 해당란의 519,826)"을 (▲619,826)"으로, 차수 '3차', 구분(계약일)란의 "2차 변경계약(2015. 2. 3.)"을 "2차 변경계약(2015. 12. 18.)"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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