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1284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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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면제 및 소멸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대물변제 내지 면제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임.
- 피고 B은 2012. 1.경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 14.경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며, 원고가 D 소유의 양식장을 매도하였으므로 대여금이 변제되었거나 피고 C가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였다고 주장함.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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