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4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 정산금 약정의 효력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약정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3. 1. 17. 설립된 부동산개발업 법인임.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 1. 17. 퇴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함.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C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84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합10032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500만원및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2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17. 퇴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현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가 부동산 매입자금과 경비를 지원하면 피고 C 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 1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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