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나1113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남전개발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267,555,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제7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면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직원 H은 2014. 9. 26.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우편을 교부하였으므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2014. 11. 2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