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재나2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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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부존재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1. 11. 1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언공정증서 위조·변조 주장이 민사소송...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2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31.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26항 기재 부동산의 각 1/3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5.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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