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137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취업규칙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수습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을 보장...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137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2.B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합명회사 C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988/ 부노17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6행의 "나. 참가인 회사는 ···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부분을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자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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