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지함.
• 원고는 이 통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