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판매행위로 인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주류 판매정지 기간이었음.
피고는 원고가 위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0.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위반사실 특정의 위법,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12924 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구합10581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3. 1. 1. ~ 2013. 2. 28.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제1행 윗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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