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105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감액 경정처분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여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2017. 9. 6.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494,157,450원)을 전부 취소하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함.
원고는 2007. 6. 28.자 교환합의 및 2008. 6. 17.자 교환계약을 통해 일레븐건설과 토지를 교환함.
교환합의 제6조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1056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피고,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구합104472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94,15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 690,235,938원은 494,157,45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16-17행의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1,410,632,320원(납부부성실가산세 494,157,450원 포함)"으로 고침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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