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7나85 판결 통행금지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사용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착오 취소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부터 2015. 3. 5.까지의 약정 사용료 중 원고 지분 1/3에 해당하는 2,348,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원석을 운반하고 골재를 생산·공급함.
피고는 2010. 5.경 원고 및 K, L에게 이 사건 도로 통행에 따른 피해 배상 명목으로 연 4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약정).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5 통행금지 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H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3715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나274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4165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2013. 6. 1. 이후의 약정 사용료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48,857원 및 그 중 1,333,333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2013. 6. 1. 이후의 약정 사용료에 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골재선별, 파쇄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로 출입하는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87,37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343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덤프트럭 통행 1회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25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원, 선정자 G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25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원, 선정자 G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는 2014. 6. 1.부터 이 사건 임야의 통행을 금지할 때까지 원고에게 연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연 250,000원, 선정자 D에게 연 500,000원, 선정자 G에게 연 1,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로 출입하는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3. 14, 7, 8, 15,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46m2(이하 '이 사건 확장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덤프트럭 통행 1회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437,500원(항소장에 기재된 선정자 C에 대한 437,000원은 437,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선정자 D에게 875,000원, 선정자 G에게 1,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의(청구취지1, 항소취지1 부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확장 부분의(항소취지2 부분) 통행금지 및 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한 간접강제를(청구취지2, 항소취지3 부분) 구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약정 사용료가 연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 지분비율에 따른 미지급 약정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항소취지4 부분),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원고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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