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161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폐기물 처리 의무 및 공사 범위 해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금 512,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황동 볼밸브 재료비 이중 산정 및 입상배관 철거공사 미시공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황동 볼밸브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했으며, 입상배관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제1심은 공동구 콘크리트 오픈 부위 미폐쇄 하자 및 옥상...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61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에스코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102204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44,6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1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 공동구 콘크리트 오픈 부위 미폐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황동 볼밸브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4 옥상 방수보호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 입상배관 미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1, 4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2, 3, 5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 3, 5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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