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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4916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103,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C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제1심이 든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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