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C은 아산시 E 전 1,908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음.
• 원고는 C의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